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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암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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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1999. 07. 15.
  • 개정 2000. 01. 04.
  • 개정 2004. 06. 16.
  • 개정 2005. 10. 01.
  • 개정 2007. 04. 05.
  • 개정 2012. 04. 06.
  • 개정 2013. 04. 04.
  • 개정 2014. 05. 29.
  • 개정 2015. 03. 28.
  • 개정 2016. 03. 26.
  • 개정 2017. 02. 20.
  • 개정 2017. 10.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풍암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중앙로 8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ㆍ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조 (학기)
  • ①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 ②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5월 6일
    • 3. 주5일수업제 휴업일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4. 여름방학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5. 겨울방학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6. 학기말 방학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7. 학교장 재량휴업일, 단기방학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단 수업일수 부족 시에는 여름, 또는 겨울 방학 중에 보충한다.
  •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평가ㆍ졸업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 (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연 10일(휴업일, 공휴일 제외) 이내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개별 체험학습(기존 가족동반 체험학습, 국내외 교류학습 등)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개별 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대안학교 등)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6일간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⑥ 학교장은 학부모가 1개월 이내에서 국내외 교류 학습을 신청할 경우, 희망 학교의 학교장 허가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⑦ 현장 체험 학습의 출석 인정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하며, 국외 체험학습과 교류학습의 경우 사실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수업제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축 운영 후 관할청에 사후 보고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과외수업의 금지)
  • ① 본교의 수업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행하며, 법령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과외수업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하지 아니한다.
  • ② 재학생은 교내 및 교외를 불문하고, 과외수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과외교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외수업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제18조에서 규정한 징계처분을 행한다.
  • ④ 본조에서 “과외수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행하는 수업 이외의 수업을 말한다.
제13조 (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 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ㆍ취학의무의 면제

제15조 (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취학이 허용된 만 5세 아동으로 한다.

제16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17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조기 진급.조기 졸업 등),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광주광역시교육청, 2013.2.5.)에 따라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상급 학교 조기 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방침)
  •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 진급, 조기 졸업, 상급학교 조기 입학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③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⑤ 조기 진급자 또는 조기 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19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 ①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도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5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0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22조(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1조(선정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1학년의 경우는 5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2조(대상자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③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3조(절차)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② 제21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 ③ 교무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 ⑤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제24조(학습 방법)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학습 지원)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26조(평가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7조(이수 대상 교과목)
  • ① 조기 진급 대상자는 상급 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와 상급학교 입학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제28조(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제29조(과목 이수 인정)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30조(평가 방법)
  • ①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②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30조(환원 조치)
  • ①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7장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제32조(신청 시기)

제21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대상자 선정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①, ②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②「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34조(절차)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② 제22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③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 ⑥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 ⑦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중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 중학교 전형을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같은 학기에 실시하는 타 중학교 전형에 기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상급학교 전형 응시)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36조(조기 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37조(위원회 구성)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교사는 교무부장(관련 부장), 연구부장(관련 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업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 ②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 ③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 ④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⑤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 ⑥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른 학년의 결정
제39조(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 처리)

교무부장(관련 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부장(관련 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 입학) 관련 학년 부장은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 교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제42조(성적 처리)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44조(전학)
  • ①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중인 학교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학생의 전학 사실을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학교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 ⑤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장은 전출한 학교장에게 당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⑥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 ⑦ 학교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 ⑧ 학교장 및 교육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⑨ 학교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5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①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 1.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 2.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 2.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
  •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함
  • ④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한다.
  • ⑤ 회의 개의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⑥ 회의록 작성 등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제46조(유예자 등의 학적처리)
  •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
    •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47조(재취학)
  • ① 학교장은 의무취학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취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당해연도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에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의 입학·전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 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장에게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아동 또는 학생
    •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저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 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 ④「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제8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자치활동, 학생 지도방법

제49조 (학생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성폭력),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50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수익자 부담금 등 기타 비용의 징수

제51조(비용징수)
  • ① 수익자부담경비(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와 같이 일부 국고 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하여야 한다.
  • ② 수익자 부담수입의 경우 집행 잔액은 학부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 잔액이 1,000원 미만으로 일일이 정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해당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장 규칙 개정 절차

제52조 (학칙개정절차)
  • ①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② 학칙의 기재 사항을 개정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53조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 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2장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999년 3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